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고갈 시점 9년 연장에 그쳤다

청년층의 불만은 왜 사그라들지 않는가

목차

1.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2. 개정 주요 내용: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3. 고갈 시점 2055년 → 2064년, 그 의미는 무엇인가
4. 청년층 반발의 핵심: 내고도 못 받는 구조
5. 기금운용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의 한계
6. 선진국 연금제도와의 비교
7. 결론: 더 늦기 전에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1.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2025년 3월,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며 오랜 기간 미뤄져 왔던 연금제도 개선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개혁안은 그간 각 정당 간 이견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수차례 논의가 무산되어 온 사안으로, 법안 통과 자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번 조치로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개정 주요 내용: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 보험료율 인상:
• 기존 9% → 13%로 단계적 인상 (2030년까지 매년 0.8%씩 인상)
• 가입자와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
• 소득대체율 조정:
• 기존 40% → 43%로 상향
• 현재는 가입자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
• 향후 수급자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률’ 강화가 목적

이 개정은 가입자는 더 많이 내고, 수급자는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기존보다 부담과 혜택 모두 늘어났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더 내고 나중에 못 받는 제도”라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

3. 고갈 시점 2055년 → 2064년,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존 제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64년까지 9년 연장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재정 추계에 기반한 ‘시간 벌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 고령화 추세, 저출산 기조는 변함없음
• 가입자 감소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현재 20~30대는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존재

결국 기금 고갈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 당장 재정 부담만 늘어난 구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청년층 반발의 핵심: 내고도 못 받는 구조

특히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개혁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 “세금처럼 더 내고,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 “기성세대 연금 지키기에만 급급한 개혁”
•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숫자만 바꿨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중 수급 구조,
기금운용의 비효율성, 고령층 우대 문제 등 핵심 구조 개혁은 빠진 채 단순히 ‘보험료율과 지급률’만 조정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많다.

5. 기금운용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의 한계

국민연금 기금은 약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기금 중 하나지만, 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크다.
• 운용 독립성 부족: 정부 영향력, 정치적 간섭 논란
• 해외 투자 비중 조정 실패: 글로벌 시장 위기 시 손실 우려
• 수익률 하락: 20222023년 연속 수익률 34%대 정체

청년층은 “더 많이 납부하더라도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6. 선진국 연금제도와의 비교

선진국 대부분은 다층적 연금제도와 노후 자산 분산 구조를 통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 스웨덴: 공적연금 + 민간연금 + 개인저축의 3층 구조
• 독일: 소득 연동형 기금에 대한 국가지원 및 기초보장제도
• 일본: 국민연금 외에 후생연금과 퇴직연금의 병행 시스템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의 ‘단일 구조’ 의존도가 높고,
근로형태 다양화·노후불안 심화에도 유연한 설계가 부족하다.

7. 결론: 더 늦기 전에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개혁은 법적으로는 ‘18년 만의 개정’이라는 상징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층의 불신을 더욱 키운 개혁이 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기금 고갈만 조금 늦춘 구조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만 늘고 혜택은 불확실한 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초부터 다시 설계하는 구조 개편이며,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 다층적 노후보장 시스템 도입,
청년층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와 사회계약의 문제다.
이제는 진짜 개혁이 필요한 때다.
그 시작은 숫자가 아닌 방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