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첫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목차

1.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2. 2025년 3월 24일, 시행 첫날 시장 분위기
3. 투자자·실수요자의 반응
4.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5.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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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항상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2024년 후반기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목적의 매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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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3월 24일, 시행 첫날 시장 분위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첫날, 강남·용산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보였다. 시행 초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허가 절차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강남 A공인중개사는 “지금 당장 급매물이 나오거나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거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매수 대기자들은 “이제 투자 목적의 매매가 어려워졌으니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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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실수요자의 반응

(1) 투자자들의 입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투자 방식)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규 진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출을 활용한 다주택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서초구 외곽이나 강남과 가까운 경기권(과천·성남·하남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2) 실수요자들의 입장

반면, 실수요자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투기 수요가 줄면 경쟁이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조금 수월해질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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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토지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거래를 망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면 시장을 지켜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규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금리 인하, 경기 회복, 공급 부족 등의 요인이 결합되면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강남·용산의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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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또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 규제 강화 가능성: 거래량이 급증하면 허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 규제 완화 가능성: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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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첫날은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향후 몇 개월간 매매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